정책의 이해/ 외부효과와 공공재

부동산학개론

■ 목차

- 정책의 이해

• 정책의 이해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 외부효과와 공공재

• 외부효과의 의미
• 외부 불경제와 시장실패
• 외부 경제와 시장실패
• 공공재와 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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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이해

◆ 정책의 이해

① 정책이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다.
②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개입의 근거가 된다.
③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주택시장에서 시장실패의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④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의 해결, 주거복지의 증진, 소득 재분배 등 시장의 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한다.
⑤ 시장의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⑥ 정부의 정부 부족, 관료제도 등에 의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정부실패라고 한다.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① 직접 개입방식이란 시장이 결정할 가격과 수량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거나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역할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법이다.
② 직접 개입방식: 임대료 규제, 토지은행제도(공공토지비축제도), 택지개발사업 등 공영개발
③ 간접 개입방식이란 수요자와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의미한다.
④ 간접 개입방식: 조세 및 부담금, 각종 보조 및 자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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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와 공공재

◆ 외부효과의 의미

①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②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다.

 

◆ 외부 불경제와 시장실패

① 외부 불경제란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이다.
② 생산과정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되면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대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③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세금 부과나 규제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④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외부 불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해당 재화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⑤ 외부 불경제는 님비(NIMBY) 현상을 만들어낸다.

 

◆ 외부 경제와 시장실패

① 외부 경제란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경우이다.
② 생산과정에서 외부 경제가 발생되면 그 재화는 사회작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③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공공재와 시장실패

①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이다.
②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은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③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개인들이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를 무임 승차자의 문제라고 한다.
④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생산이 불가능해지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