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2023년 기초연금 한방에 정리(인상금액/ 신청방법/ 주의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고시안

기초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기초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 감소하였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점

빌린 돈

가족이나 친구사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도, 가족 간의 빌린 돈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고급 회원권

골프, 헬스, 콘도, 호텔 등 고급 회원권 소유 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원권을 매도하고 기초연금 자격이 된다면 재신청받으면 된다.

고급차량 소유 시

배기량 3000CC,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 시 소득불문하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10년 이상 지난 차량, 장애인 소유,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해외거주 시

60일 이상 해외 거주 시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되며 대신 귀국 후 다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w.go.kr) 접속 후 사업별 메뉴의 기초연금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