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정책(2)

부동산학개론

■ 목차

- 기타 부동산 정책(2)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 토지적성평가
• 분양가상한제
•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 토지거래허가 제도
• 선매제도
• 주택도시기금
• 부동산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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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 정책(2)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토지적성평가

① 토지적성평가는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②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 분양가상한제(주택법 제57조)

①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이하 생략

③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① 개발권양도제도
② 택지소유상한제
③ 토지초과이득세
④ 공한세

• 택지소유상한제: 6대 대도시에 한해 1 가구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 시 허가를 얻도록 람으로써 원칙적으로 택지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이다.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 개인의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폐지)

 

◆ 토지거래허가 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땅 가격)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선매제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①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②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③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3. 준주택의 건설
4.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5.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6.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 부동산 조세

	취득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 ※ 상속세(국세), 증여세(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