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면폐지1 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바뀌는 정책(소비기한 부모정책 최저시급) 몰라도 아무 문제없지만 알아두면 편리한 정책, 제도의 변화 등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바뀌는 정책들(만 나이, 최저시급, 부모급여, 소비기한, 대학입학금 폐지)을 미리미리 살펴보도록 하자. 2023년 6월 28일부터 나이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 앞으로 나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다.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각 법령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어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상반기에 진행할 개별 법령 정비 결과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개정 후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르.. 2023.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